‘3D프린터 권총’ 설계도 공개 금지… 美법원 “회복 불가능한 피해 우려”

미국 법원이 3차원(3D) 프린터로 플라스틱 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 공개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지난달 31일 결정했다. CNN 등 현지 언론은 이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래스닉 판사가 전날 워싱턴 등 8개 주 법무장관이 ‘3D 프린터 플라스틱 총 설계 도면이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래스닉 판사는 “(설계도가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도면이 공개돼선 안 된다. 10일 후속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8개 주는 설계도 공개(1일)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설계도가 배포되면 테러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배포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당초 설계도 배포에 부정적이었으나 총기 소유에 긍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올 6월 배포를 허용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