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DMZ 긴장완화 논의 제자리

47일만에 열린 장성급회담… GP 시범철수 등 구체 진전 없어
공동보도문도 채택 못하고 종료… 北, 종전선언 압박 전술인듯

남북 군 당국은 31일 장성급 회담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내의 양측 감시초소(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하자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철수 방법은 합의하지 못하는 등 DMZ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책을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데 그쳤다.

이날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9차 남북 장성급 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DMZ 내 시범적 GP 철수 방안,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은 이 같은 주제로 대화했을 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합의 사항이나 협의 내용을 명시해 발표하며 이행 의지를 피력하는 공동보도문도 작성하지 못했다.

군 당국이 구두로 발표한 내용도 대부분 6월 14일 열린 8차 장성급 회담에서 이미 논의됐거나 사실상 남북 간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었다. JSA 비무장화는 6월 회담 공동보도문에 양측이 충분히 의견을 나눈 사안으로 포함됐다. DMZ 내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추진을 시사해 왔다. GP 철수도 국방부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GP 병력 및 장비의 시범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양측이 서해안과 서북 도서에 집중 배치한 해안포 등의 포구(砲口)를 폐쇄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도를 제외하면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셈이다.

47일 만에 다시 열리며 기대를 모았던 장성급 회담이 공동보도문도 채택하지 못한 채 끝나자 북측이 ‘선 종전선언, 후 군사적 긴장 완화책 합의’를 주장하며 ‘전략적 비협조’ 행보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군 유해 송환을 계기로 미 측에 종전선언을 압박하던 북한이 미국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자 장성급 회담을 계기로 타깃을 한국으로 바꿨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이날 북측 수석대표로 나온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의 소장급)은 모두발언에서 “(남측 언론이) 우리가 미국을 흔들다가 잘 안 되니까 남측을 흔들어서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보도하더라. 그렇게 보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판문점=국방부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