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1차 여론조사 25일 시작… 국민 2만명 대상

9월 11일까지 전화조사 진행
500여명 추려 ‘시민참여단’ 구성… 10월 20일 전후 권고안 정부 제출
공론화위 홈피에 찬반 글 팽팽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1차 대국민 여론조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적인 첫발을 떼는 셈이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공론화위 인터넷 홈페이지(www.sgr56.go.kr)에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몰려들고 있다. 21일 오후 7시까지 1600개가 넘는 의견이 올라왔다. 게시물 분석 결과 홈페이지 개설 초기에는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 중단을 찬성하는 의견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찬반이 5 대 5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일 ‘탈원전·탈석탄을 같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김모 씨는 “탈원전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형태의 국가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 나라는 없다”며 “탈석탄을 하는 영국, 탈원전을 하는 독일 모델이 있지만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글을 올린 조모 씨는 “2022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넘어설 것”이라며 “미국도 원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조만간 비싸지기 때문에 공정 40%의 원전 2기를 폐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론화위는 25일부터는 유선과 무선전화를 이용해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이 된 2만 명의 국민 중 500여 명을 추려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시민참여단은 국민 여론을 고르게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참여단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데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을 통해 이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 500여 명은 약 한 달 동안 원전과 관련된 자료집을 읽고, 동영상을 시청하며,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에 참여한다. 그리고 10월 15일 최종 조사에 나선다. 공론화위는 이들의 최종 의견이 중간평가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양한 항목에서 분석해 최종 보고서에 반영한다. 공론화위는 10월 20일 전후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된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