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감독원 신설 추진, 비싼 통행료 등 시정 나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도로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서비스는 미흡한 민자도로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담 관리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유로도로법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전담하는 ‘민자도로 감독원’을 설립한다. 또 민자도로가 당초 계약과 다르게 운영되면 정부가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민자도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통행료가 높고 서비스 수준은 낮은 반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민자도로 1호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6600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의 2배 이상을 웃돈다. 또 개통 후 통행료 수입은 1조9000억 원에 이르지만 최초 계산한 통행량과 비교해 오차가 최대 60%나 생겨 적자를 보전하는 데 1조3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5월 말 현재 이 같은 민자도로는 전국 고속도로의 13%에 해당하는 591km, 14개 노선에 이른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