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정승재]비례대표제 순기능, 존중되어야 한다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장

비례대표 의원은 특정 정당이 얻은 총득표수의 비례를 근거로 당선되는 선거제도다. 비례대표는 정당 활동을 기반으로 후보자가 정해지고 그 정당의 지지도, 즉 투표수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총선에서 당선자에게 주지 않은 ‘사표(死票)’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어느 정당이 전국을 통틀어 득표는 많은데 당선자가 없는 불합리한 현상을 타파한다는, 지역선거구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때는 각 분야의 명망가 혹은 직능별 대표성을 전제로 당의 정체성과 정책기조를 철저하게 연관시켜 확정한다.

그렇게 등원한 비례대표 의원 한 명의 행보가 도마에 오른 지 오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인 표결 불참을 반대하고 홀로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추가경정예산 파동 때는 역시 소속 당이 정한 방침을 거부하고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개별적 헌법기관으로까지 인식되는 국회의원의 개별 행동이 당론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의 존립 기반이 위중한 사안을 두고는 합의된 당 기조에 따르는 것이 조직인의 도리다. 그 의원은 자신이 당선된 소속 정당이 쪼개져 분당됐을 때, 이미 상대 당의 여러 정치 이벤트에 참석한 바도 있다. 최근에는 역시 그 당의 특정 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당을 초월한 소신 행보라며 칭송까지 한다. 온당치 않은 일이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호불호 차원의 진단이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훼절시키는 비겁한 행보로 보인다. 언급한 대로, 비례대표의 당선은 확고히 후보가 속한 정당의 지지 기반에서 이루어진다. 지역구 의원은 여기에 일정한 ‘개인기’가 작용하지만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표를 던지는 비중이 많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의 탈당을 피선거권 박탈로까지 간주하여 의원직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소속 정당을 위한 직무수행 의무를 법률로 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지 않고, 출당 즉 당이 자신을 내쫓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정당에 대한 규범 침해를 넘어선 처신이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비열한 행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당과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당이 싫으면 탈당하면 될 일이다. 개인 득표가 아닌 정당이 올린 득표수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비례대표 제도가 개정되지 않는 한, 소신이라는 강변은 궤변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사태가 용인되면 정치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다.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