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메가톤급 이슈 동시발표, 왜

“증세저항 분산 의도 아니냐” 지적에… 정부 “부동산 대책 더 늦출수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2일 이례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두 정책은 각각 그 자체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대형 이슈여서 한날 동시에 발표된 적이 거의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조세 저항이 따르는 세법개정안을 서민대책을 표방하는 부동산 대책과 함께 내놓아 ‘고소득자 부자증세’에 대한 저항을 분산하려는 의도에서 동시 발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대책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수요가 몰리는 9, 10월 전에 강력한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정부 여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세법개정안에는 정부가 연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러 날짜를 맞추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대책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더 이상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세법개정안 발표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국토부가 뒤늦게 부동산 대책을 같은 날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무 부처가 아닌 이상 날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jks@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