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 수순…전북 국회의원들 “사학비리재단 요구 받아들인 것” 비판

교육부가 2일 서울시립대·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사실상 폐교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북 지역 국회의원 8명이 “사학 비리 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질타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 7명은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대학 구성원,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재정 기여자의 횡령금 우선변제라는 자의적인 원칙에 얽매여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다. 사학 비리를 척결한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학 비리 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서남대가 폐교되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학이라고 불리는 구 재단의 교비 횡령금 회수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이홍하 이사장의 자매 법인 신경학원만 배를 불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사학 비리에 눈감고,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한 셈이 된다”며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정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과 학생, 전북 지역사회의 피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전북의 민심을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도민의 64.8%, 남원시민의 64.5%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전북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실상 서남대 폐교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화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북과 남원이 입을 피해와 충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그동안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문 대통령과 교육부의 그릇된 결정과 행태를 규탄하며,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성명은 국민의당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김광수, 이용호, 김종회 의원과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 등 8명의 공동 이름으로 발표했다.

한편 1991년 설립된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前) 이사장이 2013년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대학구조조정 평가에서 연이어 낙제점을 받으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낸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모두 반려했으며 폐교 수순을 공식화했다. 다른 재정 기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서남대 폐교는 오는 11월에 확정될 전망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