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권력체제 재편 몰두하는 시진핑, 북핵 책임론 외면하고 한미에 대립각

[北 ICBM 2차 도발 이후]대북제재 강화 미적거리는 中
6·25참전 미화… 군부복종 강조
미국의 전략폭격기 무력시위엔 中관영 “분풀이 대상 잘못 찾았다”

중국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1인 권력 집중 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올가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권력투쟁, 사회 통제에 주력하면서 북핵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건군 90주년 기념 열병식, 31일 국방부 초대 행사, 이달 1일 기념 경축대회 등 건군 90주년을 계기로 한 권력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경축대회 연설에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에 적극 나서고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기능을 전면 이행하며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중국의 6·25전쟁 명칭)과 여러 차례 변경에서의 자위 작전에서 승리해 국위와 군위를 떨쳤다”고 말했다. 또 “중국군은 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실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당의 지휘는 인민군대의 본질이자 근본”이라며 자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군부에 강조했다.

중국 최고지도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보다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자 제재) 등 대(對)중국 제재가 올가을 당 대회에서 권력을 재편하려는 시 주석의 ‘권위’를 손상시킬 것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시 주석이 경축대회 연설에서 ‘항미원조’ 치하 발언을 한 것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연내 배치를 사실상 확정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반발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무력시위에 대해 지난달 31일 밤 시평(時評)을 통해 “분풀이 대상을 잘못 찾았다. 중국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난”이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과 북한이) 상황을 진전시키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 주요 책임이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다.

미국의 일방적 중국 책임론도 문제지만 중국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05년 북핵 포기 로드맵을 만든 9·19공동성명은 중국이 주재한 북핵 6자회담의 성과였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대외 무역의 숨통은 중국이다. 중국이 대북 압박 수단을 ‘풀가동’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