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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받는 ‘대선 득표율 15%’도 단일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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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받는 ‘대선 득표율 15%’도 단일화 변수

문병기 기자 입력 2017-03-30 03:00수정 2017-03-3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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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완주땐 黨재정 부담될수도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비용을 둘러싼 ‘쩐(錢)의 전쟁’이 후보 단일화의 ‘숨은 변수’로 꼽힌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보수 진영 후보들은 자칫 수백억 원에 이를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일화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율을 얻어야만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10∼15%를 얻은 후보에겐 절반을 돌려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정적으로 단순 지지율 15% 이상을 얻고 있는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뿐이다.

결국 보수·중도 후보 가운데 ‘안정적 15%’에 이른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단일화 논의 테이블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보수·중도 후보들이 일제히 합종연횡에 앞서 ‘자강론’을 들고 나온 이유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은 2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돈이 없다고 완주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는 안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자칫 당이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낸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중 바른정당 몫은 63억여 원이다. 이번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509억9400만 원)의 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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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경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480억 원을, 문 전 대표는 450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 통상 주요 정당들은 막대한 선거비용을 금융기관에서 차용하지만 회수가 불투명하면 대출마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후보 등록일인 4월 15일을 넘기더라도 선관위가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같은 달 18일 전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논의가 다시 한 번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선거비용#단일화#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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