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총기 외교차관 “中 사드 보복, 정치 목적 위해 시장 무기화” 비판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이 23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동북아에서 정치 안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의 시장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외교부와 한국국제통상학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한 ‘트럼프 신(新)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가지는 정무·경제·지정학적 함의’ 세미나 축사에서 “사드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근 “‘정냉경열’(政冷經熱·정치적으로 차갑고 경제적으로 뜨겁다)로 묘사되던 동아시아의 상황이 경제관계까지 영향을 받는 정냉경냉(政冷經冷)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중국이 갑자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국이 지난해 한도 이상으로 수입한 분량을 올해로 넘겨 처리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위반을 모면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자금줄로 여겨지던 북한산 석탄 수입량과 금액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지난해 북한산 석탄 수입 초과분(안보리 결의 허용 규모를 넘는 부분)을 금년도 상한에 이월시켜 계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위 보고서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결의를 위반했다는 오명을 남기고 싶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