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옴부즈만 1년, 손톱밑 가시 뺐지만…

그림자 금융 규제 556건 정비… 관치금융 관습은 해결 못해

강유현·경제부

금융위원회가 26일 ‘금융위 옴부즈만 활동이 성공적이었다’는 자화자찬성 결산 자료를 발표했다. 결산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출범한 뒤 1년간 금융현장의 ‘그림자 규제’ 565건을 찾아내고 98.4%인 556건에 대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제라는 해석을 내려줬다. 그림자 규제란 금융당국이 공문이나 발언, 협회의 자율 규제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실상의 규제 조치다. 실제로 2015년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금융현장의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적잖은 성과를 냈다. 2015년 4월 출범한 ‘현장점검반’은 지난해까지 1312개 회사를 방문해 애로를 해소해 줬다.

하지만 금융권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치 금융’ 논란이다. 금융권에는 여전히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활개를 치고,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책 금융상품을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관치 금융으로 생긴 관습이 오히려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표적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에 차입자별 DSR 자료를 제공하면 은행들이 이를 여신심사에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초기 설계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시중은행들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 요구니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차라리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이든 표준 모형이든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불평도 쏟아졌다. 결국 금융위가 표준 모형을 만들기로 하면서 도입 계획은 ‘3개년 로드맵’으로 바뀌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자주 “금융회사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 달라’고 한다”며 혀를 찬다. 하지만 이런 지적들보다 “때리는 아빠(금융당국) 아래서 자라는 아이(금융회사)가 어떻게 자랄 것 같으냐”는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하소연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이제라도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금융권 역량 부족을 탓하기보다는 알아서 했다가 혼날까 두려워하는 금융사들의 고민을 챙겨보길 당부한다.

강유현·경제부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