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경영의 지혜]조세회피 유혹에… 교도소 담장위 걷는 경영자들

경영자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사업계획을 주관한다. 또 조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손꼽힌다. 경영자 능력에 대한 평가는 투자자들의 주식투자뿐 아니라 재무분석가들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과 경영자에게 조세회피는 현금이라는 자원이 과세 당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조세회피에 나선다면 기업의 평판을 훼손해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를 촉발하고 결국 기업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영자의 능력과 기업의 조세회피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 기업 경영 환경에 탁월한 이해를 가진 뛰어난 경영자일수록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쉽게 찾아내고 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처럼 뛰어난 경영자들은 보다 본질적인 경영 활동에 집중한 나머지 조세회피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미국 조지타운대 연구팀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경영자들의 조세회피 행태에 대해 연구했다. 경영자의 능력은 동종 산업 기업들과 비교한 기업효율성 점수(자원을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효율성의 수준)에서 기업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제거해 측정했다. 분석 결과, 기업 자원에 대한 경영자의 관리 능력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세원을 이전하는 것과 해외 조세 피난처 활용,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이들이 활용하는 주요 조세회피 채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은 경영자들의 공통된 목표다. 과세 당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기업 내로 재투자될 수 없는 금액인 반면 조세회피를 통해 유출되지 않는 돈은 기업 운영에 사용돼 투자 수익을 올릴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자들일수록 조세회피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jinkim@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