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영덕원전 갈등’ 주민 소통으로 풀자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분열과 갈등이 쉴 새 없이 벌어진다. 이러한 사회 갈등과 이익 분출의 해결 방안은 열린 소통과 토론을 통해 찾아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강행하는 일부 때문에 갈등은 더욱 심각하게 증폭되고 말없는 다수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 지난주 경북 영덕에서 벌어진 ‘원전 찬반 주민투표’는 일부 반핵 세력의 주장 때문에 다수의 영덕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덕 원전 건설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오래 논의되어 온 사안이다. 2010년 영덕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원전 유치를 신청했으며 이후 전문가들이 원전 용지 적합성을 검토한 끝에 원전 건설이 확정됐고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상태였다.

그러나 원전 유치에 반발한 환경단체 등의 반핵세력이 ‘원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 막무가내식 요구였다. 투표 전부터 실효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투표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원전 건설로 기대되는 지역 발전에 대한 소통조차 어렵게 만들었던 점은 유감스럽다. 영덕군수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투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세력의 주도로 투표가 강행되면서 주민들 사이의 골만 깊어지는 결과를 불렀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투표에서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에 이르는 다수가 일부 세력의 주장에도 휘둘리지 않고 투표에 불참했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인 다수결의 투표 효력이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 개입 없이 주민들 스스로 원전 건설과 지역 발전에 대한 논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본다.

민주적 다원주의 국가에서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이제 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영덕 주민들은 외부 세력과 투표로 깊어진 주민 간 분열과 갈등을 봉합할 때다. 진정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역발전과 국가대의를 위한 큰 과제를 앞둔 주민들에게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소통과 성찰 그리고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