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자부-서울시, 정책협의기구 2015년내 가동

자치경찰-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논의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협의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행자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설 정책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협의체 구성으로 지방자치와 각종 관련 정책이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되고, 검증된 정책들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행자부에 따르면 양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네트워크는 연내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의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표로 하는 실무진이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안은 행자부가 먼저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재근 차관의 지시로 올 상반기 서울시와 논의를 처음 시작했으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협의네트워크 출범은 지자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행자부와 지자체의 맏형격인 서울시가 손을 잡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논의해 공동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확대, 인사교류 활성화 등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모두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비롯한 지방세 개선 등 다소 민감한 주제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행자부와 세부 운영안을 확정해 내달부터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