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시장질서 개선 금융권 최초 자율협약 체결

보험업계가 보험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대표, 보험대리점 대표 등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60여 명은 3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는 25개 생명보험사와 11개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인 137개 중대형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보험업계는 연말까지 보험사와 대리점 간 표준위탁계약서를 연말까지 제정하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당한 수수료 등을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 빼가기나 과도한 성과급 지급 같은 부당경쟁도 지양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는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불완전판매 등 부실모집 사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대리점에 민원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