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퇴진’ 문구 담긴 전단지, 길거리에 뿌린 연극배우 등 기소

박근혜 대통령 캐리커처 전단지에 ‘퇴진’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길거리에 뿌린 팝아티스트와 연극배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박 대통령의 캐리커처 전단지를 만들어 지인에게 유포를 부탁한 팝아티스트 이하 씨(47·본명 이병하)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교사 등 혐의로, 이 씨의 부탁으로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연극배우 한모 씨(36)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박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함께 ‘퇴진’ 이란 문구를 쓴 전단지를 만든 뒤 한 씨에게 연락해 “예술 퍼포먼스를 하는데 대학로 근처에 전단지를 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한 씨는 거절하지 않았고, 이 씨는 전단지 1500장을 한 씨에게 보냈다. 전단지를 넘겨받은 한 씨는 5월 1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근처 등 대학로 주변 길가에 전단지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들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빌딩 옥상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지 4500장을 만들어 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