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인책론 불거지자 대통령이 직접 상황파악

KFX 관련 기관장 대면보고 지시… 2년간 보고 체계 이상 유무
10년내 개발 가능한지 점검… 기술이전 논란 조속해결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무 기관장을 상대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대면보고를 지시한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보고의 초점은 KFX 사업이 예정대로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지, 개발이 지연될 경우 전력 공백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상황을 판단한 뒤 책임자 추가 문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당시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을 F-15SE에서 F-35A로 바꾼 것이 ‘불씨’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이 박 대통령에게 FX 사업 기종 변경을 건의하면서 FX 사업 선정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어떻게 보고했느냐는 것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예산만 놓고 보면 18조 원 규모의 KFX 사업이 FX 사업보다 2배 이상 규모가 크다.

KFX 사업은 10여 년 표류한 끝에 2013년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전투기 제조 기술과 관련된 선진국의 진입장벽이 높은 탓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6번이나 거치면서도 결정을 못 내렸던 것. 201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절충교역(무기를 사는 대가로 기술 이전을 받는 형태)을 통해 핵심기술을 이전받고 개발비용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군 당국은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KFX 사업의 열쇠는 핵심기술 이전에 달린 것이다. 핵심기술 이전을 약속했던 미국 보잉의 F-15SE는 당초 단독 후보로 선정됐다가 탈락했다. 대신 록히드마틴의 F-35A로 결정났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스텔스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FX 사업과 맞물려 있는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렸는지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군 당국은 4개 핵심장비인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추적 장비(EOTGP)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전자파 방해 장비(RF재머)의 자체 개발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설명한다. 이 4개 장비를 서로 충돌 없이 통합시키는 기술은 유럽 업체와 이전 협상 중이다. 하지만 군 당국이 처음엔 핵심기술 이전을 장담하다가 뒤늦게 자체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을 놓고 뒷말이 많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