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송영근 의원, 군인권 특위 즉각 사퇴하라” 맹비난

사진=송영근 의원 동아일보 DB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논평을 내고 송영근 의원의 여단장 성폭행 관련 발언에 대해 “군대문화의 적폐 그 자체”라고 맹비난 하면서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진욱 부 대변인은 이날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송영근 의원의 발언은 국회 국방위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망언”이라 말했다.

이어 “송영근 의원의 ‘하사 아가씨’라는 발언도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성희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저급한 인식이 하사관을 동료가 아니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 군대문화의 적폐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성폭행 가해자들 전체의 36.8%가 대위와 영관급 장교, 상사와 원사가 36.3%를 차지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계급은 하사가 59.6%, 여기에 중사와 소위, 중위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피해자의 81.4%를 차지한다. 군내 성폭행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군대의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들이 지위를 악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에 김 대변인은 “군대 내의 성폭행 문제가 외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일차원적인 시각으로는 절대로 군대 내 성폭행 근절을 이루어 낼 수 없다”면서 “상명하복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군대에서 상급자의 권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3성 장군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여단장이 들리는 얘기로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고 한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왔다. 여단장이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측면을 들여 봐야한다”라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송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외박을 못나가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게 아니냐’는 발언은 특정인을 대상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방 부대 지휘관이 정상적으로 부대지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였다”면서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 27일 강원도 지역 모 부대의 여단장급 지휘관 A 대령(47)을 관사에서 B 부사관(21)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사건 조사 중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