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월호 이후 최고의 충격”

[인천 모 어린이집 폭행 파문]
與 “CCTV 의무화 등 당정협의”… 野 ‘학대교사 영구퇴출法’ 발의

여야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을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며 “어린이 안전문제를 잘 해결해야 젊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16일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당정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지난해 보육교사 예산을 5600억 원으로 증액했음에도 (어린이집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선 안 된다”며 “즉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 학대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 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영원히 재취득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