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무인기로 살포” 부시재단 ‘어둠 속의 빛’ 내용 보니…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은 8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행동요청서인 ‘어둠 속의 빛’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 드론(무인기)를 동원해서라도 현재의 대북 전단 살포 방안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이 공개한 A4용지 13쪽짜리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 국제 여론 환기 △북한 내 정보유입 △미국 내 탈북자 지원 △유엔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만들기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만들기 △중국의 도움 얻기 등 6개 분야에 걸쳐 상세한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대북 전단 발송에 무인기를 활용하자는 도발적인 제안은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발송을 놓고 남한 내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한미간 인식 차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부 정보 유입과 관련해 보고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북한 당국이 가진 인터넷 사용권과 검열권을 원천적으로 빼앗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남한 주민들은 1명 당 2개 이상의 인터넷 주소(IP)를 사용하는데 비해 북한 주민은 2만4000명에 하나 꼴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 방식을 통해 주입해야 할 정보의 내용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 체제 등에 무작정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내용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며 △북한에서의 시장의 성공 상황 △여성 기업가의 역할 △북한에서의 정보기술(IT) △시장을 억압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한 사회적 저항 등을 제시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부각하라는 지적 역시 적실하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들은 조용히 개혁과 저항의 주체가 되고 있다”며 “여성들을 비록 개개인이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지 않더라도 시장 활동을 통해서 조용히 북한 사회의 개혁과 저항의 주체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유엔 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인권문제를 6자회담 등 북한 비핵화 관련 대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 유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을 찾고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에 제시된 ‘액션플랜’들은 북한 인권 증진을 추구하는 전 세계 정부와 민간단체들에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퇴임 후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시 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작품이라는 의미가 크다. 보고서 작성은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맡았다.

워싱턴 = 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