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의 質’ 높아졌지만 기회와 안전 분야는 여전히 취약”

현대경제硏, OECD 34개국 분석

한국이 ‘성장의 질’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성장 자원이 편중돼 있고 기회와 안전 분야에서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의 질의 OECD 국가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장의 질’ 지수는 경제 성장의 양적인 면만 반영하는 ‘국민소득’ 지표의 대안으로 성장 펀더멘털(성장의 강도·안정성·다양한 성장 자원 등)과 사회적 산출물(보건·교육·기회)을 반영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QGI(Quality of Growth Index·성장의 질 지수)에 ‘안전’ 항목을 더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의 질’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000∼2004년 24위, 2005∼2009년 21위, 2010∼1013년 18위로 순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 등 OECD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성장이 질적인 면에서도 나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양한 성장 자원’ 순위는 23위로 하위권이었다. 수출 상품이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어 이 분야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성장 동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 산출물’ 부문도 21위로 정체 상태다. 이 중 보건과 교육 수준은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그나마 나아졌지만 ‘기회’는 21위, ‘안전’은 30위였다. 기회는 소득 불평등 측정 지수인 ‘지니계수’와 고용률로 측정한다. 안전은 도로사망률과 범죄로 인한 사망 등 지표로 계산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경제발전으로 위험요인이 증가했지만 안전의식과 시설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품목 다변화와 빈곤층 확대 방지, 중산층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