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셀코리아… 정책효과도 가물… 초이노믹스 약발 끝?

코스피 1920선으로 급락
쏟아지는 해외 악재… 국내 지표도 적신호

미국 달러화의 강세와 유럽·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국내 기업실적 악화 등 악재가 중첩되면서 13일 코스피가 1,920 선(1,927.21. ―0.71%)까지 미끄러졌다. 특히 코스닥은 투매(投賣) 현상이 나타나며 4% 가까이 폭락해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증시가 새 경제팀의 출범 직후인 7월에 2,100 선 돌파를 목전에 뒀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가파른 하락세다.

이에 따라 재정 확장과 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 부양 등으로 집약되는 ‘최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의 약효가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단 증시뿐 아니라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 부문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셀코리아에 날아간 ‘최경환 효과’

요즘 증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의 ‘셀 코리아’다. 외국인은 이날도 3000억 원어치(오후 4시 현재)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이런 흐름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와 함께 강(强)달러 현상이 나타난 지난달 중순부터 추세적으로 진행돼 왔다. 미국과 신흥국 간 금리 차가 좁혀질 조짐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서 발을 빼는 자본 유출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최근에는 악재가 하나 더 생겼다. 유럽 경제의 기관차로 불리던 독일이 비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의 8월 수출은 전달보다 5.8% 급감하며 2009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줄었고 산업생산 역시 4% 감소했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유럽팀장은 “독일 경제의 문제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對)러시아 수출이 감소한 게 계기가 됐지만 그 전부터도 임금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외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의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유로존 전반의 디플레이션 위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유럽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불똥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에까지 튀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최근 “유로존의 지속적인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둔화는 달러화 가치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의 대외부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유럽과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등은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둔화 조짐과 맞물리며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 투자·소비로 연결 안 된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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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석 달 전 취임 직후 과감한 재정지출과 부동산규제 완화, 한국은행을 통한 금리 인하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며 경기부양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자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증시 역시 ‘배당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로 한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장은 “세월호 참사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국 경제가 마침내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그의 성(姓)을 따 ‘최노믹스’, 또는 ‘초이노믹스’ 효과란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05에서 8월에 107로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9월에 107로 정체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체들의 업황을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9월에 74로 세월호 참사 이전인 3월(81) 수준에 아직 한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 설비투자가 8월에 10% 이상 급감하면서 통화정책이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허재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재정정책의 효과는 일단 집행되면 바로 소멸하는 만큼 영속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증시 활성화 정책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등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단 추락하는 경제지표부터 살리기 위해 단기적인 대증(對症)요법에 집중한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활성화 법안이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그렇지 중장기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돈을 풀고, 대출을 많이 하게 유도하는 대책이 실물을 떠받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이런 대책이라도 쓰는 게 아예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