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국내 대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2014년 경영여건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60곳의 36.7%가 ‘기업 규제 강화’를 가장 큰 경영 위험 요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여건 악화(18.3%), 이윤 감소(15.0%), 자금시장 경색(13.3%), 매출 감소(11.7%), 노사 관계 불안(1.7%) 등이라고 응답했다.
규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올해 경영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투자여건’은 규제가 완화되면 개선되고 규제가 강화되면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규제개혁에 올해 경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정부가 규제 철폐를 통한 내수 살리기와 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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