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국토부, 행복주택 5개 시범지구 지정 잠정보류

해당 주민들은 “아예 백지화” 세종시서 시위

국토교통부가 5일로 예정됐던 서울과 경기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추가 지정을 전격적으로 잠정 보류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범지구 완전 취소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서울 양천구 목동지구, 노원구 공릉지구, 경기 안산시 고잔지구 주민 200여 명은 5일 오후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행복주택 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공릉지구 비대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결국 지구 지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5일 △목동 △잠실 △송파 △공릉동 △고잔지구 등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지구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들 5곳에서 반발이 워낙 심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기 위해 잠정 보류했다. 4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직접 목동지구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행복주택은 젊은층과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 측이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할 뿐 사업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300여 명은 서 장관과 면담한 뒤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 모여 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교통이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행복주택 2800채가 들어서면 지역 전체가 과밀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구 지정이 된 구로구 오류지구 역시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구계획 변경으로 지구 지정에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서는 등 자치구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곳도 있어 행복주택 사업 추진은 당분간 큰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역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 차원에서 사업지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노원구 공릉지구 행복주택 사업용지인 경춘선 폐선구간은 2007년 공원화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1월 이미 공원 조성 공사에 돌입했다. 노원구 측은 “구 내 임대아파트가 2만4000여 가구로 서울시내 구 가운데 가장 많은 상황에서 임대 단지가 또 들어서는 것은 자치구 간 균형 발전에 맞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대학생을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용지 인근 광운대와 서울과기대가 1000여 명 거주 규모의 기숙사를 건축하고 있어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