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중 ‘북한 비핵화’ 공동보조, 구체적 조치 따라야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그제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왕이 외교부장과 연쇄 회담을 가진 뒤 “비핵화 추진 약속은 수사(修辭)가 아닌 실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두 나라의 공동보조가 일촉즉발(一觸卽發)의 분위기로 흐르던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미중 합의는 12일 방한했던 케리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직후 이뤄졌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 후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 지원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북-미 수교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겠다는 제안이다. 6자회담의 불씨를 살리면서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에 대규모 보상을 하겠다는 인센티브를 던진 것이다.

이번 미중 회담은 북한을 대화의 장(場)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못했다. 미국은 중국이 대북(對北) 압력의 수위를 높여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를 바랐지만 중국은 미국이 먼저 북한과 양자 대화에 나서 한반도 긴장의 수준을 낮춰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태도에서 약간의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 시진핑 주석,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등 한미중 새 행정부가 임기를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일시 중지한 채 정중동(靜中動)의 양상을 보이던 북한은 어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공격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의 상투적 태도는 실망스럽다. 청와대도 어젯밤 늦게 박 대통령 뜻이라며 북한의 대화 거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15일 북한의 태양절 직후에라도 중국이 평양에 특사단을 보내 북한 김정은의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체제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줄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