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高)임금 논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착수

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전문 기관에 해외 공공기관의 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돈을 많이 받는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특히 고(高)임금 논란의 핵심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 관련 공공기업의 임금체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이 올해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

예산처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 서비스개선 등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임금체계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내년에 일부 기관이 준정부기관이 되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최근 확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표준안'을 근거로 이들 기관의 성과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표준안은 특정 연도에 퇴임하는 기관장이 그 해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이듬해에 성과급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