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사업 매칭펀드 배분 비율 조정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차등화해 재정 여건이 나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비 지원을 받는 만큼 지자체도 같은 규모의 사업비를 내도록 하는 '5대 5 매칭펀드 방식' 이지만 앞으로는 재정여건이 나쁜 지자체는 40%만 내고 나머지는 국비로 부담한다는 것. 반대로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사업비의 60%를 담당해야 한다.

광역과 기초 단체 간 사업비 부담비율도 현재는 일률적으로 5대 5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7대 3이나 3대 7의 비율로 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런 차등 보조는 우선 사회보장관련 사업 중 영유아보육과 기초생활보장 사업부터 적용된다.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규모도 1200억 원 정도 더 늘릴 계획이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로 거둔 부동산교부세는 별도의 용도 지정 없이 전액 지자체로 내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하지만 부동산교부세 배정 기준을 고쳐 재정여건(50%)과 사회복지(25%) 교육(20%) 보유세 규모(5%) 순으로 반영해 사회복지와 교육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교부세가 지금보다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