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 무한통제하며 대규모 인재 양성 기구 만든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2월 “나라의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면서 정부 내에 새로운 국가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청사진이 나왔다. 교육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시켜 ‘첨단 분야 고급 인력 육성’과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 육성’ 등의 과제를 챙긴다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통과됐다.

정부는 이 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서둘렀지만 그동안 내놓은 다른 교육정책들은 하나같이 인재육성에 역행하는 ‘경쟁교육 가로막기’였다. 이율배반의 전형이다.

노 대통령이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에 대해 “나쁜 뉴스”라며 “대학이 1000분의 1의 수재를 뽑으려 하지 말고 100분의 1의 학생을 데려다 교육을 잘할 생각을 하라”며 공격한 것은 스스로 인적자원 개발 강화를 지시한 직후인 2005년 7월의 일이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을 유도해 더 나은 인재를 키워 내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편화된 인재 양성 전략이다. 대통령이 오히려 대학의 학생 유치 노력을 가로막고 나선 셈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학들이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해 본고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3불 정책이 폐지되면 가난한 사람은 대학에 못 간다”며 계층 갈등을 부추겼다. 자립형사립고 확대 계획은 이 정권 들어 제동이 걸렸고,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입시교육을 하는 외국어고를 가려내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이처럼 사사건건 엘리트 교육의 발목을 잡은 게 이 정권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지원하는 인적자원정책본부가 7월 출범한다.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큰 조직이다. 그러나 이 정권의 강력한 평등교육 노선 아래선 생색내기나 책임회피용 조직일 뿐이다. 정부는 이런 곳에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경쟁이 없는 교육체제 아래선 어떤 인재도 길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