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은 정부 실현에 일본의 命運 달려 있다”

일본경제가 약진하고 있다. 지난주 뉴욕 외환시장에서 일본 엔화는 미국 달러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작년 12월 일본의 기계주문 증가율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6.8%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표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을 5%로 추정했다. 미국 1.1%와 유럽 주요 12개국 0.4%보다 훨씬 높은 성적이다. 장기호황 진입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총무상은 그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원인으로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들었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 규제를 지속적으로 줄여야만 민간부문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부문의 개혁에 국가의 명운(命運)이 달려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은 ‘작은 정부’를 위해 지난해 우정사업의 민영화에 이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다케나카 총무상은 빈부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정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선택과 인력 활용의 문제”라면서 “증세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며 경제를 성장시켜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일본도 1980∼90년대 정부는 커졌지만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양극화 해소를 내세워 증세(增稅)와 ‘큰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세금도 더 걷고 공무원 수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다케나카 총무상 중 누가 옳은지는 지난 3년간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실적이 말해 준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은 1980∼90년대에 ‘다케나카 방식’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았다. 중국과 인도의 고도성장도 민간의 활력에서 나오고 있다.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성장도 이뤄지고 소득 격차도 줄어든다. 노 정권의 ‘큰 정부, 거미줄 규제’로는 저성장과 빈곤층 확대를 불러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