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 규제완화가 핵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은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방(통신방송)융합,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제1회 과실련 포럼을 열었다.

서울대 황준석(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정보통신 후진국이 되고 말 것”이라며 “현재의 통방융합 문제는 ‘규제완화’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원대 정윤식(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안을 ‘혼수문제’에 빗대 “집은 누가 사고, 소유권은 누가 갖고, 가계부는 누가 관리할지 등 실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법령은 향후 통방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 관련 공사, 관계 사업자 등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논의가 겉돌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결단력이 부족한 때문”이라며 “정부가 나서지 않고 민간단체에 해법 제시를 기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