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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기사에도 악플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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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기사에도 악플은 안된다?

입력 2006-02-06 17:19수정 2009-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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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독도를 일본에 돌려줘라”고 주장했던 김완섭 씨가 자신과 관련한 기사에 악플을 올린 누리꾼들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가 이번에 문제 삼은 인터넷 댓글은 지난해 3월 16일 네이버뉴스의 <친일파 김완섭 “독도 일본에 돌려줘라” 망언>제하의 기사에 달린 7000여개 중 일부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일 네이버 블로그인 ‘가장 거대한 아스피린’에 한 누리꾼이 "김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글을 올리자 다른 누리꾼들이 자신도 고소당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또 누리꾼 ‘블루문’이 5일 이 사건을 지디넷코리아를 통해 기사화 하면서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적반하장이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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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6일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년 동안 인터넷 상의 악의적인 글들로 인해 사회적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며 “최근 검찰이 임수경 씨를 비방한 ‘악플’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 만큼, 이번 기회에 악의적인 비난 글을 올린 누리꾼을 모두 손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 뉴스사이트 댓글과 블로그, 카페, 방송사게시판 등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심각한 모든 글들에 대해서 법적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일단 네이버뉴스 댓글 중 4000개 이상을 고소 대상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일부 누리꾼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증명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상태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 이호연 씨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한일관계에 대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 하는 것은 법적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1차로 정도가 심각한 글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고 추 후 선별 작업을 통해 고소 대상을 가려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독도를 일본 땅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애국자'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니, 우리나라 정의가 어디로 갔느냐”면서 “김 씨를 국가 모독죄, 반민족 행위로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음 게시판에 아이디 ‘에헤야디야’는 “김 씨의 경우는 임수경 씨와 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반일감적이 치솟고 있을 당시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역사를 날조해 착한 일본인들을 마치 강도였던 것처럼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그는 2004년 KBS·MBC 등과의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을 살인귀 테러리스트에 비유한 바 있으며 현재 검찰에 김구 선생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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