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나라 땅 서울면적 2.2배…4억2000만평 방치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 국유지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2.2배가량인 4억2000만 평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따르면 전체 국유지 면적 68억6900만 평 가운데 특별한 용도 없이 임대 등으로도 활용되지 않는 땅은 4억2000만 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이나 보호림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땅은 대부분 재정경제부와 산림청 소유로 돼 있다. 감사원은 이들 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15개 정부부처가 청사 건립 등의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5년 이상 놀리고 있는 땅도 264만 평(477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1999년 3월 광주지방조달청을 새로 짓겠다며 광주 서구에 청사 부지 7366평을 사들였으나 그 뒤로 5년 넘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채 땅을 방치했다.

사용하는 땅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 곳이 많아 서울 중구 남대문세무서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용적률 한도는 600%지만 청사는 지상 3층 규모로 실제 용적률이 법정 허용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국세청 등 21개 기관 874개 행정청사의 평균 용적률도 법으로 정해진 용적률의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돼 있거나 주인 없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36배인 9200만 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개인이 국유지를 멋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 무단 점유된 국유지가 561만 평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유충흔(柳忠欣) 재정금융감사국장은 “막대한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행정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국유재산 관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