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예산처장관 “감세정책 바람직 안해”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우리나라에서 감세정책은 수요를 자극하지도 못하면서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감세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감세의) 경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부가가치세는 세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유통과정이 복잡해 실제 가격인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고 연간 3조5000억∼4조 원 정도의 세수(稅收) 손실만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 감세는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데다 고소득층은 소득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바로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라고 주장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