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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전력 北공급]백지화 직면 北경수로 ‘기구한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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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전력 北공급]백지화 직면 北경수로 ‘기구한 운명’

입력 2005-07-13 03:10수정 2009-10-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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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포에 건설 중인 경수로 공사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정부가 12일 대북 ‘중대 제안’을 설명하면서 200만 kW 전력을 공급하는 대가로 경수로 공사를 종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 경수로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산물이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 조치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100만 kW급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합의했던 것.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995년 3월에 출범했다. 200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총공사비 50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70%인 35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미국은 중유 제공 등을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은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대 고비를 맞았다. 이후 2003년 8월 열렸던 6자회담 직후인 2003년 12월 1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지금까지 한국이 경수로 건설에 쏟아 부은 돈은 11억2000만 달러. 일본도 4억5000만 달러를 부담했다. 경수로 공사가 백지화되면 국가간 투자한 돈의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경수로 건설을 담당했던 KEDO도 경수로의 운명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이 8월에 물러나기로 돼 있으나 아직도 후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수로 부지의 용도에 대해 “앞으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시설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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