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탄강 댐 건설 원점서 재검토 해야”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기본홍수량 등 기초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탄강댐의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대통령 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제시한 천변저류지 2개소 및 순수 홍수조절용 댐 건설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수위관측 자료 등 기본 자료가 없어 한탄강댐 홍수조절량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댐의 홍수조절 효과가 초당 2700t이라고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댐 예정지 상류의 홍수량은 크게, 댐 하류의 홍수량은 작게 발생하도록 수치를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건교부가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강조하기 위해 댐건설의 대안인 제방 설치의 사업비를 적정치의 3배 가까이 과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둑 사업비를 과다 산정한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에 대해 인사자료에 참고하도록 통보하고 한탄강댐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