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간부급 19명 한달째 아무일 안해

행정자치부가 팀제 실시 등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19명의 무보직 간부급(2∼5급) 직원들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은 채 한 달째 놀리고 있다.

해외연수나 보직 이동 등 공무원의 인사 간격 때문에 1∼3명이 잠시 쉬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력이 장기간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급 6.2% 무위도식=지난달 말 실시한 행자부의 조직 개편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인사로 발생한 유휴인력은 모두 26명.

행자부의 팀장 및 팀원 인사 과정에서 각각 7명, 6명이 보직을 받지 못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다 지난달 31일 행자부로 복귀한 13명도 보직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이북5도청 등 소속기관에 대한 추가 인사나 지원 근무를 통해 뒤늦게 보직을 받은 직원은 7명. 나머지 19명은 행자부 전체 2∼5급 직원(306명)의 6.2%에 이르지만 한 달째 할 일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받는 연봉은 4000만∼7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문제점 및 해결 전망=이들 19명은 대체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거나 능력은 있지만 적합한 자리가 없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행자부는 당초 이들을 상대로 재교육 등을 실시해 적합한 자리를 찾아주려 했지만 마땅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데다 재교육 이후 자리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태다.

팀제 실시로 업무성과를 내야 하는 팀장이나 본부장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받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강제로 면직시킬 수도 없다. 2급 이하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 및 정년이 보장된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이들을 활용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및 정년보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