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구덕터널 '이상한' 통행료

부산시가 11월로 끝나는 구덕터널(사상구 학장동∼서구 대신동)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구덕터널의 징수기한 연장의 최소화와 이자율 인하, 유지관리비 절감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가 구덕터널의 투자금액이 상환되지 않아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높은 이자율 책정 △다른 터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관리비 △적정한 절차 없는 연장협약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시가 84년 개통된 구덕터널에 대해 연평균 13.8%의 이자율을 적용해 개통 17년이 지난 2001년 상환잔액이 원금(290억7000만원)보다 많은 523억8100만원으로 매년 이자도 갚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1년 기준으로 구덕터널의 유지관리비는 제2만덕터널(29억4200만원)과 황령터널(20억6300만원) 보다 많은 33억72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것.

또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지난해 7월 해당회사와 연장협약을 맺은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