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부원회장과 일문일답

“누가 과연 진짜 투기세력이며, 어떻게 투기가 이루어지는지 밝히겠다”

김부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11일 기자를 만나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 사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의 부동산 중개업소 상주 입회조사에 반발, 10일 ‘폭탄선언’을 한 김 회장은 지난 10일 16개 시도지부장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사례를 수집, 검토한 뒤 공개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정부의 강압적 단속에 따른 일종의 항거 표시”라며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단속을 할 자격이 있는지, 그만큼 자유로운 입장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글을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반발에도 불구, 이날 투기지역 15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추가로 발표하는 한편 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회장과의 일문일답.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명단이 있는가

"구체적인 명단이 지금 있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증된 자료를 분석 검토후 공개하겠다. 경솔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중앙부서의 국장급 이상과 정치인, 그리고 사회저명인사들이다"

-정부가 입회조사를 시작한후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았다. 이는 부당 불법이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부동산법 16조 2항은 고객거래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자료파일을 통째로 가져가버렸다. 이런 단속은 탈취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호받지 못할 정보라면 우리가 먼저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 국세청 단속에 대한 협회 대책은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뒤 국세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다."

- 정부가 투기지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안정대책의 수위를 높인다면...

"우리도 국가고시를 통한 전문자격사다.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을 우리가 전부 뒤집어 쓸수는 없다.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의대회도 열고 동맹휴업도 불사할것이다"

-앞으로의 사태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이제는 고위공직자의 투기사례를 공개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것이고, 나 하나 매맞는 것으로 끝났으면 한다."

허희재 동아닷컴기자 selly@donga.com

▼13일 발표예정 '국민여러분께 드리는글' 전문▼

중개사무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하여 대부분의 중개사업소가 문을 닫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의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 할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등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수집하여 공개하겠다고 선언한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선량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데 경종을 울리고, 과연 부동산투기세력이 누구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행하여질수 있도록 부동산유통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유통의 전문가로서 부동산투기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고객인 국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우리 공인중개사 일동은 거듭 태어나는 각오로 지속적으로 자정운동을 전개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중개사무소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단기전매 등 탈세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알선하지 않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가족등 관련있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될때는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거래질서문란의 원인이 되는 주변의 대여업자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