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市 ＂적자버스 추가 지원＂

‘시내버스 회사 경영 개선’ 명목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해온 울산시가 올들어 요금 인상과 함께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많은 예산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공익성이 강한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결행과 불친절 난폭운전 등으로 여전히 불편을 격고 있다’는 시민의 불만이 쏟아지는 등 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시는 4일부터 시내를 운행하는 전체 시내버스 537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적자보전’을 위한 실사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10일까지 계속될 이번 실사작업은 시와 시의회 경실련 등과 용역사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 등이 참여하며 요금함을 봉인하고 운행한 뒤 다음날 오전 8시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요금함을 개봉, 수익금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시내버스 한대 당 수익금을 조사한 뒤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를 산출해 적자액 전액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비 45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다.

시의 이번 비수익노선 전자보전을 위한 실사작업은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이 2월 “적자가 발생하는 비수익 25개 노선(72대)을 운행할 수 없다”며 비수익노선 휴지(休止) 신청을 냄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시 운송업계측은 “지난해 결산 결과 9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인 기준 750원(당시 65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비수익노선은 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3월23일 요금을 700원으로 인상한 뒤 차액 50원은 이번의 ‘비수익노선 실사’를 거쳐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번 실사작업에서 시내버스 회사의 주장대로 적자가 난 것으로 판명되면 시비 45억원 전액을 올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의 시내버스 회사 지원금은 교통카드 보조금과 유류세 인상분 등 이미 지원이 확정된 48억원과 비수익노선 실사를 거쳐 지원될 45억원 등 모두 93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 37억9000만원의 2.5배 수준.

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수익이 낮은 시 외곽지역의 운행을 꺼리고 있어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요금 인상 대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시가 서비스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내버스 회사를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서비스 개선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