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실업대책 창구 「단일화」 강조

국회 환경노동위는 2일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등을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하위직 공무원 봉급 일률적 삭감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가 중구난방식 실업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미경(李美卿)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6개월 동안 운영할 국가봉사단을 만든다고 발표했는데 관변조직을 만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봉급삭감을 보충해주기 위해 다른 복지혜택을 주는 등 복잡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삭감액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의원은 “6급이하 공무원들의 일률적인 봉급 삭감에 대해 체신 철도노조가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며 “이들 노조와 조속히 대화해 원만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의원은 “임금삭감을 하고 있는 일반기업의 회사원들이 퇴직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은 “공무원의 봉급삭감이 하루 1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뤄진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자발적인 희생이 없으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없는 만큼 공무원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이해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하룻밤 지나면 각 부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실업대책이 나오고 있어 실업대란이 아니라 실업대책 대란인 것처럼 느껴진다“며 “일선 행정기관도 부마다 지침이 내려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이어 실업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종합적인 실업대책기구를 만들고 국회에도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장관은 답변에서 “실업대책에 일시적인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