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百年大計 행정수도 이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일 일 아니다

동아일보 입력 2020-07-24 00:00수정 202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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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이후 여권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행동계획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여당 지도부는 국면 전환용 이슈가 아니라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급작스레 추진되는 배경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부동산 대책 실패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명분으로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완화를 든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부동산 실패 정국을 되돌리기 위한 정략적 반전 카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수도 이전, 천도(遷都)나 다름없다. 한 국가가 백년대계(百年大計)로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넘어야 할 산이지만 이런 대역사가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일 일인가. 정부가 사소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도 거치는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도 없이 여권 인사들이 밀실에서 논의한 결론을 받아들이라고 던져놓은 것이다.

당장 검토할 과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된 세종시의 공과를 냉정히 따져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와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검토한 바탕 위에서 청사진을 그려놓고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게 순리다.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도 21일 “행정수도 문제는 북한이란 존재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순간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걸려도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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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국정과제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35조 원이 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데다가, 향후 5년간 76조 원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을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니 무작정 일을 벌여놓고 보겠다는 건가.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이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까지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수도#이전#군사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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