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정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길”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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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사들, 진료실 떠나 ‘긴급 심포지엄’ 참석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30/124727837.1.jpg)
서울대 의사들, 진료실 떠나 ‘긴급 심포지엄’ 참석 [청계천 옆 사진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일부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이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사복 차림의 의대생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이날 외래·수술 진료를 쉬기로 결정한 서울대병원 소속 의대 교수와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들. 한곳에 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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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의사들…“차관은 걸레 물고 자나” 막말에 음모론까지
“박민수 차관은 잘 때 걸레를 물고 자는 게 아닌가, 아침에 브리핑을 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말만 할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및 병원 소속 교수들이 30일 진료를 중단하고 개최한 심포지엄 행사에서 ‘막말’에 가까운 정부 비난 발언이 쏟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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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휴대전화 미사용” 메시지 한 통에…유서 남긴 50대 구조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고독사 예방 안심앱을 통해 유서를 남긴 채 방황하던 50대 주민을 구조했다. 30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공용폰으로 A 씨가 8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긴급구호요청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 이는 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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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권고’로 바뀌면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영미 청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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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교수 “의사 늘면 ‘3분진료’ 해결? 안 그럴 것”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기계적인 증원이 의료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년 간 사실상 의사 수는 2만 명 늘었지만 3분 진료, 필수의료 위기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30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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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권판매액 7.7조…사회적약자 지원에 3.1조 전망
내년 복권판매 금액이 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중 사회 취약계층 등 지원에 3조1000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층 소액대출 공급을 1000억원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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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린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전공의=노동자… 기댈 곳 점차 사라져”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30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제 발표 후 눈물을 보였다. 박 대표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2024년 의료대란 그 시작과 과정에 대하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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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기댈 곳 없는 공공의 적 됐어”
“그동안 기형적이었던 것을 바로 잡고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었는데 지나고 나니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돼버렸고, 전공의들이 몸을 기댈 곳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30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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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들 “불법 의료행위, 경영난 책임전가 멈추라”
전국 국립대 병원 진료 지원(PA) 간호사들이 의과대학(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립이 길어지며 일선에서 불법 의료 행위 뿐 아니라 고용 위기까지 받고 있다며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노조로 구성된 국립대병원노동조합 공동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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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시한 정책”…의대 교수 방문엔 ‘휴진’ 안내문
외래진료와 수술 중단을 선언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휴진 안내문을 붙이며 환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하루 교수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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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한다…단계적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1일부터 경로당에 단계적으로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경로당은 6만9000개이며 식사 제공을 위해선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5월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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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면 진료 중단 병원 없어…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
정부가 30일 휴진을 예고한 일부 병원들에 대해 “전면적인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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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尹 연금개혁 발언에 “22대 국회 넘기자는 취지 아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이기일 차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2대로 넘기자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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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보장안’에 與 “기금 고갈 논의 안해” 野 “국가 할 일 명확”
여야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소득보장안이 더 많은 지지을 얻은 데 대해 각각 “기금고갈 시점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절차” 라는 평가를 내놨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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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 의대 증원 100% 반영…올보다 60명 늘어난 100명 모집
을지대학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올해보다 60명 늘어난 1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을지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증원분(60명)의 10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정원을 확정한 을지대는 같은 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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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먹지마세요”…먹으면 구토·설사하는 베트남산 냉동 새우살
시중에 유통 중인 외국산 냉동새우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소마프로젝트’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포장횟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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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된다
앞으로 연간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건강보험료를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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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약도 마약류”…식약처, ‘의료용마약’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바른 의료용 마약류 사용법 안내에 나선다. 식약처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약사, 소비자단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여하는 소통 협의체 첫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에서 발표한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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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오늘 시민 대표단 제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논의
여야는 30일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대표단 500인이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안을 논의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 및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를 보고 받는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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