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음주-과속운전 막는 강력한 정책 시급”

해외 교통전문가의 충고
“스웨덴 음주운전 엄격히 규제… 교통체계 바꿔 과속 차단 효과”

2015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노르웨이(2.3명), 스웨덴(2.7명), 영국(2.8명), 멕시코(2.9명)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명대에 머물렀다. 이들 국가의 평균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한국(9.1명)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교통안전 선진국’이라 불리는 이들의 비결은 교통안전 문화가 일상이 되도록 만든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이었다.

10월 9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만난 국제교통포럼(ITF)의 베로니크 페이펠 수석연구원(사진)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때 가장 참고해야 할 국가 중 하나가 스웨덴”이라며 “도로 설계부터 교통사고 원인 분석까지 교통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도로교통사고센터(IRTAD)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한 교통안전 분야의 세계적 학자다.

스웨덴의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2년 전보다 0.2명 더 줄었다. 지난해 8.1명이 숨진 한국의 30% 수준이다. 비결은 ‘비전 제로(0)’ 정책이다. 1997년 스웨덴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들기 위해 내건 정책 방향이다. 도로를 설계할 때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을 막기 위해 수시로 차로 수를 1, 2개씩 바꿔 운전자가 긴장하도록 했다.

특히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집중했다. 스웨덴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달도록 했다.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장치다. 설치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국민도 호응하며 2007년 337명이던 스웨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135명으로 줄었다. 페이펠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자의 15%가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이라며 “특히 버스 운전사 등 생계형 운전자일수록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심의 차량속도를 줄이는 것도 강조했다. 과속은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페이펠 연구원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는 시속 60km도 빠르다”며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40%인 점을 볼 때 도심의 차량속도 하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교통안전 선진국들의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파리=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공동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