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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日 수출규제, 한미일 협력에 악영향”…스틸웰 “심각성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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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日 수출규제, 한미일 협력에 악영향”…스틸웰 “심각성 이해”

뉴시스입력 2019-07-17 18:04수정 2019-07-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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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스틸웰에 한일 갈등 완화 중요성 강조"
"상황 악화시 악영향 설명…美 개입은 요청 안 해"
"대화 통한 합의 원해…모든 제안에 열려 있어"
"日 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시 엄청난 문제 야기"
"징용 피해자 배상은 양국 기업 해결이 바람직"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7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양국 갈등이 한미일 협력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차장이 스틸웰 차관보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김 차장은 한일 간의 경제 문제와 그것이 (한미일) 3국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차장은 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하고, (한일) 갈등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했다”며 “스틸웰 차관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다. ‘(중재를 위한) 미국의 개입을 요청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됐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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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나는 우리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그것이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관여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들에 열려 있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것은 매우 매우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보통 중재로 가면 결과는 ‘스플릿 디시전(전원일치가 아닌 판정)’이 나온다”며 “어느 쪽도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의 본질을 실제로 해결하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은 정부의 조치에 의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우리는 건설적인 제안들에 열려 있고 유연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줄곧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자고 제안해 왔다”고 답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과 일본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D램의 70%와 낸드플래시메모리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다”며 “삼성이 생산을 중단하면 많은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지난 수십년 간 꽤 잘 작동했던 글로벌 밸류 체인(공급망)이 문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한국이 국내에서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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