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 증거자료 수집…이른시일 내 WTO 제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그동안 준비해 온 법리 검토, 증거자료 수집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대해 WTO 제소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수출제한 조치이자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조치로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공조를 위해 가용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우리 측에 대한 우호적 여론 및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해 9월부터 가동하고 현안 대응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할 것”이라며 “수요·공급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발굴 및 정책 제언을 추진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일본과의 대화를 모색해가면서 여러 상황에 대비한 만발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대책 및 기업피해의 최소화 대응을,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과 정책들을 철저히 마련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