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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원칙적 타결… 브렉시트 후에도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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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원칙적 타결… 브렉시트 후에도 무관세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6-11 03:00수정 2019-06-1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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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車-선박 등 무관세 수출 유지… 영국의 EU 탈퇴 대비 안전판 마련
내달 정식 서명, 10월前 비준 추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이 10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해도 한국은 영국에 자동차와 선박 등 주요 수출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것에 대비해 추진돼 온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한국과 영국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EU에서 빠져나오는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해도 한국은 자동차나 선박 등 주요 수출품을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현재 영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99.6%는 한-EU FTA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한영 FTA가 별도로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한국은 영국에 수출할 때 자동차 10%, 자동차 부품 4.5% 등 평균 4.7%의 관세를 내야 한다.

양국은 실제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것에 대비해 향후 3년 동안 원산지 개념을 한-EU FTA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즉 브렉시트 이후 3년 동안 영국이 유럽산 재료로 만든 제품을 영국산으로 인정하는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이 유럽의 물류기지를 이용해 영국에 수출해도 FTA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브렉시트 여부에 따라 2년 내에 협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고 에너지 자동차 농업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 시 부과하는 행정수수료를 한미 FTA 수준으로 개선하고 한국 기업에 많이 적용되는 투자 규범을 향후 2년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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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對)영국 수출 규모는 지난해 약 64억 달러로 전체 수출(6054억 달러)의 1.1% 수준이다. 수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자동차와 선박,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상품의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편이다. 지난해 한국이 영국으로 수출한 승용차는 14억70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품 중 최대 규모였다. 이어 선박(10억7200만 달러) 해양구조물(5억2400만 달러) 항공기 부품(3억8000만 달러) 자동차 부품(2억61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올해 1월 영국이 EU와 합의하지 않고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자 양국 통상당국은 FTA 공백을 없애기 위해 임시조치 성격의 FTA 추진에 합의했다. 신지현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장은 “영국과의 교역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기존 무관세 혜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영 FTA를 맺었다”며 “다음 달 정식 서명을 마치고 10월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에 FTA가 발효되도록 비준 절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한영 fta 합의#브렉시트#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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