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출석 법학자 4명중 3명 “탄핵 찬성”

“사익 추구한 트럼프 탄핵 못하면 우린 독재-군주제에 살고 있는것”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청문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유명 헌법학자들의 진술을 생방송으로 공개했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교수, 패멀라 칼런 스탠퍼드대 교수, 마이클 게르하르트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등 민주당이 초빙한 3명의 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정적(政敵)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사를 압박한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했다. 펠드먼 교수는 “개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독재나 군주제하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공화당이 초청한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민주당 조사가 부적절한 증거에 근거했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해칠 수 있다”고 맞섰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