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교육청 “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피에 게시
유치원 이어 각종 비위 드러날듯

유치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실명이 공개되는 학교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가 완료된 곳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5일 충북 청주시의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감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감사협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감사가 완료된 올해 감사 결과까지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3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처럼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감사협의회는 이미 부산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서 학교 감사 실명을 공개해 온 만큼 이번 방침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해 오래전부터 학교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12개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 내용이 주로 공금의 사적 유용 등 회계 문제인 유치원과 달리 초중고교 감사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시험 평가문항 출제 부적정 등 학생들에게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실명이 공개되면 각종 비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