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하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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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하원 사실 왜곡…명백한 이중잣대"
국무원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등 홍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데 대해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16일 중국 외교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겅솽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하원이 고집을 부리며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분개하고,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현재 홍콩이 직면한 문제는 소위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과 혼란의 조속한 진압이며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하원은 진실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방화, 상가 파괴, 경찰 공격 등 (시위대의) 심각한 범죄행위를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이중잣대이자 일부 미국 인사가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위선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들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깨뜨리고 중국 발전을 견제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또 ”미국 역시 홍콩에 중요한 이익 문제가 걸려 있다“면서 ”만약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이는 중국의 이익뿐 아니라 미중 관계 더 나아가 미국의 이익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우리는 미국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외교부는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면서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정세를 잘 판단하고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기를 바란다”면서 “홍콩 관련 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 간섭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와 함께 하원은 홍콩으로 최루탄과 같은 시위 진압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등은 중국군의 개입 우려 등 긴박해지는 홍콩 정세를 감안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있다.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표결된다. 해당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점을 감안하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크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도 성명을 통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판공실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하원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홍콩 반대파와 급진적 폭력세력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홍콩을 카드로 악용해 중국 발전을 저지하려는 하원과 일부 정객들의 정치적 의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특파원공서(公署)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특파원 공서는 “해당 법안 하원 통과는 일국양제 마지노선에 대한 도발이자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에 대한 훼손”이라면서 “우리는 이에 극단적인 분개와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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