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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법관의 정치성 발현, 언제나 악덕”…법복 정치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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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법관의 정치성 발현, 언제나 악덕”…법복 정치인 비판

이호재 기자 입력 2020-01-17 16:10수정 2020-0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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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현직 부장판사가 4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최근 사표를 낸 법관들을 향해 “남은 법관들에게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31기)는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법관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치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바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분들은 법복을 벗자 드러난 ”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하신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본인만 혐의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 남은 법관들, 특히 같은 대의를 따르던 다른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법복 정치인의 손을 빌려 이뤄질 개혁은 달갑지 않다“며 ”제발 과거의 동료들을 도매금으로 정치집단이라는 매도 앞에 내던지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판사는 17일까지 3명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51·33기)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25기),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상고심 판결이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2·30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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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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